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12일 확보한 ‘국가근로장학금 구분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교내근로 장학금 집행실적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교내근로 장학금의 계획은 2016년 1407억 7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1239억 9300만원으로 11.9%가 집행되지 못했다. 또 2017년에는 1407억 7900원을 계획했지만, 1246억 7500만원만 집행했해 88.6%를 집행률하고 11.4%는 반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67억8600만원, 2017년 138억 6900만원 등 최근 2년 동안 306억5500만원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납됐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의 ‘예측 실패’로 3만 655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가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내근로 장학금과 교외근로 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교외근로 장학금은 당초 계획금보다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장학금인데, 이 돈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근로학생 수의 증감 여부를 잘 파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