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지병문 전남대 전 총장·17대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의 핵심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와 글로컬대학 30 사업이 폐지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교육부 내에서도 나온다.

대학 사회에는 계획서에 제시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5년간 1000억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지원사업을 외면할 대학은 없다. 많은 대학이 사활을 걸고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부가 요구한 조건에 맞게 계획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제출했지만 그 실행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대학은 계획서를 컨설팅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작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대학도 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력과 교육 역량을 본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숨은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학과나 단과 대학의 폐지를 제시했던 대학들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되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다. 실험대학, 학부제 등 수많은 정책 실패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배웠나?

감사원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교육부가 3조원 가까이 투입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마디로, 헛돈 썼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특성화 사업에 투입했던 예산은 문재인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몰 비용이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역시 윤석열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등장으로 매몰되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RISE와 글로컬 대학 30 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도 다시 매몰 비용이 될 것이다.

불행히도 교육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 기껏해야 임기 5년짜리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정책과 사업들을 성급히 추진하여 연구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 자원이 줄어들면 대학은 살아 남기 위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성화 사업을 무기로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을 줄이고 구조 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연명시켜 줄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도태시켜야 한다.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 취업률, 심지어 취업 후 보수까지도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

대학들은 1년 365일 내내 교육부에 제출할 사업 신청서 작성과 심사, 평가받는데 시간을 다 빼앗긴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TOP-DOWN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