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으로 3분1 수준이며,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미래투자가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 8명이 참석했다.